안전관리 직무에 지원하셨다면 실무면접때 반드시 물어볼 항목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입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의 경우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하게 알고 가신다면 안전직무에 합격률이 높아질거라 확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배경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배경부터 알아보면 이해하기 수월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입배경
1980년대 부터 급격하게 고도화된 성장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급증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배경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고 김용균씨의 중대재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게 됩니다.
당시 원청관리자가 하청관리자인 고 김용균씨에게 고위험의 업무를 모두 떠넘김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현장에서 나아가 해당 사업주/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의 핵심을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추락장소가 있는 구간에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축
예시를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 근로자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할만한 사항이 있는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주,경영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정의
산업안전보건법
1.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 법의 주요내용 |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
| 재해정의 | 1.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
1.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
아래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