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 안전관리자6 산업안전보건법 vs 시행령 vs 시행규칙 차이 혹시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르다는것은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 로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으로서 대통령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서 문뜩드는 생각이 대통령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을것이라 생각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를 보시면 한번에 이해되실거라 판단됩니다. 산업안.. 2021. 1. 5. 건설 안전관리자 겸직여부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분들이 많이 찾는 주제중 하나가 안전관리자 겸직여부 입니다. 1.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 직무외에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는가? 2. 안전관리자가 2개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1.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 직무외에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있는가? 다음 아래 항목은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산안법 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다른 업무를 겸직 가능 (단, 안전관리자 업무에 지장에 없는 경우에 한해) 2)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큰 경우에는 겸임이 불가 3)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안전관리 & 보건관리 겸임 가능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전업무의 경우 혼자서 현장점검, 서.. 2020. 12.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