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1 산업안전보건법 vs 시행령 vs 시행규칙 차이 혹시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르다는것은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v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 로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으로서 대통령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서 문뜩드는 생각이 대통령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을것이라 생각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를 보시면 한번에 이해되실거라 판단됩니다. 산업안.. 2021.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